소형모듈원전 (SMR)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서 각별히 강조

인수위는 국가 목표를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수단으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고, 원자력 발전소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원자력 발전소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의 원자력 발전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할 것이며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어 원자력 발전소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기존 2~5년에서 5~10년으로 변경해 다운타임을 체계적으로 최소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전 핵심장비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생태계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노형 수출, 장비 수출, 운영·정비 서비스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적극 추진해 수출 다변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전, 방산,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자력발전소 기업들이 참여하여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결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수위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비중 확대를 위해 미국과의 원전 협력 외교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 정상은 한미 원자력발전소 동맹을 강화하고 SMR(소형모듈형 원자로)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실현하며 한미고온처리공동연구(JFCS)를 완료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기술 확보’와 관련하여 전환협의회는 자체 SMR로 개발, 4세대 원자로, 핵융합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수소 생산 등 미래 원자력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SMR은 대형 원전의 10분의 1~20 크기의 소형 원전으로 차세대 원전 모델로 폐기물 발생량과 가스 발생량이 적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제한이 적어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기존 원전 대비 사고율이 현저히 낮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한 것이 장점입니다.

SMR 협력은 이미 민간 부문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GS에너지, 두산에너지, 삼성물산은 미국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와 SMR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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